2024 12월 1주차 임신 소식

정책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제왕절개 출산 진료비 무료화

📌 내년부터 제왕절개 출산 시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이 사라져요.

✔️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었던 것에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했어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부담이 기존 5%에서 0%로 변경돼요.

✔️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이 확대되어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정책
정부, 이른둥이의 출산·치료·양육 전과정
지원 대폭 강화

📌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통합해 치료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금액을 확대해요.

✔️ 이른둥이란?
: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kg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해요.

✔️ 기존 1,000만 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인상해요.

✔️ 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도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에서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요.

✔️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