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월 1주차 임신 소식

정책 
서울시, 저출생 정책에 향후 2년간 '6조 7,000억' 투입

📌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2년간 6조 7,000억을 투입하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해요.

✔️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해요.

✔️ 내년 3월, 필수 육아 용품을 반값에 저렴히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픈해요.
 
✔️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에 200곳이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는 내년까지 300곳, 2026년에는 400곳으로 확대해 동별로 1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에요.

✔️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요.

✔️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은 올해 1,000호 공급하는 데 이어, 2026년에는 연 4,000호씩 공급해요.

✔️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요.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기업의 참여를 늘릴 예정이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출산 휴가 및 급여지원도 내년부터 이뤄져요.

정책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저출생 극복 대책의 추가 보완 과제 발표

📌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극복 대책에 이어 추가 보완 과제를 발표했어요.

✔️ 장거리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구분해 운행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으로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 다음 달 중에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