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월 5주차 임신 소식

정책 
국토교통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및 신혼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 우선 순위 및 거주 혜택을 시행해요.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한 후 남은 물량은 기존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돼요.
 
✔️ 행복주택의 신생아 가구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되었어요.

✔️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에요.

정책 
정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표

📌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 및 난임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해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 또한, 난임 가정의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에요.

✔️ 난임 시술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에요.

✔️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 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변경 등의 정책을 검토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