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월 4주차 임신&육아 소식

정책
교육부,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이용 확대

📌 정규수업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늘봄학교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도 수강 가능해요.

✔️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 전국 6천185개 모든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29만2천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시간 무료 프로그램도 제공받고 있어요.

✔️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협업 사업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논의했어요.

✔️ 회의 결과에 따라, 초2도 내년부터 희망하는 인원은 100%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2시간 무료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교육, 특허청의 발명 교육 등 16개 부·처·청과 함께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특색 프로그램 80종을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 또한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단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수요에 맞는 150종 이상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위해 예산 212억원을 편성했어요.


복지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에서 고령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50만원 지원해요.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9세에서 2022년 34.4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 35세 이상 전국 산모 비율 35.7%에 비해 서울시가 42.3%로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고령 임산부를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요.

✔️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임신 유지를 위한 진료였다면 신청 가능해요.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정책
정부, 결혼과 출산 계획 장려를 위해
주거지원 혜택 강화

📌 정부는 내년부터 다양한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 내년부터는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또한,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돼요.

✔️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돼요.

✔️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결혼,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도록 청약조건이 완화돼요. 

✔️ 올해 연말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 
경기도,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게
교통비 100만원 지원

📌 경기도가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100만원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해요.

✔️ 경기도는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내년부터 분만취약지역(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3개월 ~ 출산 후 6개월)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100만원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요.

✔️ 또한, 분만취약지역과 협의를 통해 기존 출생아 1명당 지급하던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급해 산후조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에요. 

✔️ 교통비와 산후조리비 상향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