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4주차 임신&육아 소식

복지 
경기도, 출산한 산모에게 고기 선물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진행

📌 경기도가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국내산 축산물로 꾸려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해요.

✔️ 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 축산물 꾸러미는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로 소고기를 비롯해 돼지, 오리, 닭고기와 미역 등 산모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산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서 기준 경기도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이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광명, 양평, 연천, 평택, 군포, 안양, 의왕, 과천, 시흥, 부천, 안산, 오산, 여주 등 27개 시군이에요.

✔️ 접수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누리집과 27개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산모와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이 개인정보 동의 시 자동연계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만 직접 첨부하면 돼요. 

✔️ 시군별로 구성한 축산물 꾸러미를 사진으로 확인 후 선택하여 원하는 배송지로 신청하면 2주일 이내에 원하는 장소로 배송돼요.


정책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해요 

📌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누구나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도 추가로 지원해요. 
 
✔️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제외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에 사용할 수 있어요. 

✔️ 원래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2024년 9월부터 해당 요건이 폐지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서울 거주 임산부의 경우에 소득과 무관하게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정책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추진, 국회 여가위 개정안 처리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어요.

✔️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에요. 

✔️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어요. 

✔️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원할 계획이에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부터 지급, 징수까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복지 
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요.

✔️ 난자, 정자 동결시술은 1회당 250~500만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요.

✔️ 이에,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를 지원하고자 하며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 600명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정책
질병관리청,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0일부터 시작

📌 질병관리청은 9월 20일(금)부터 내년 4월 30일(수)까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해요. 

✔️ 9월 20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부터 시작돼요. 

✔️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는 10월 2일에 시작돼요. 

✔️ '24~'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해요.

✔️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