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주차 임신&육아 소식

복지 
경상북도,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9개 시·군으로 확대

📌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를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해요.

✔️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 대신 전문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에요. 

✔️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맞벌이로 인해 긴급 병원 동행이 필요한 4세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에요.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치료할 때 부모를 대신해 전담돌봄사가 인근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에 도움을 줘요.

✔️ 이용료는 무료이며, 부모는 치료에 따른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해요. 

✔️ 경북도청신도시, 안동, 예천, 구미 지역에서 운영되었으며, 9월부터 상주·경산·칠곡·포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요.


정책 
소규모 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부담 없이 사용 

📌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업해요.

✔️ 2023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의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였고,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그쳤어요. 

✔️ 소규모 기업은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해요. 

✔️ 이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했어요. 

✔️ 고용부는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복지 
서울, 남성 공무원의 "임신 검진 휴가" 발의

📌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임신 검진휴가'를 남성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어요.

✔️ 조례가 통과되면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최장 10일 내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주어져요.

✔️ 이에,  남성 공무원들이 아내의 임신 검진 때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 동행할 수 있게 돼요.

✔️ 현재 조례가 아직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 심사 시기는 미정이에요. 


정책
여가부,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해요.

✔️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요.

✔️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해요.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해요.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요. 

✔️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하고,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