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4주차 임신&육아 소식

정책 
어린이집·학교 30ｍ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돼요.
-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였던 금연구역이 30m까지로 확대돼요.
-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해요. 

복지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수령 가능

📌 앞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에요. 
-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복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3000가구 이상 지원

📌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지원돼요.

-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지원돼요.
-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에요. 
-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소득제한은 없어요.
-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이 가능하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해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아요. 

복지 
위기 임산부 지원 한 달, 귀한 생명 살렸다 

📌 아동의 생명을 살리는 쌍둥이 제도 시행 한 달, 1.8만 건의 출생정보 통보, 419건의 위기임신

- 출생통보제는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에요. 
- 또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어요.
- 제도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1.8만 건의 출생정보 통보, 419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