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생 대책 예산이 크게 늘었어요📈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눈에 띄는 건 '저출생'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3.5% 늘어난 17조 5,900억으로 편성했다는 점이에요.

아는 만큼 혜택도 챙길 수 있겠죠?
양육비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주거 안정, 육아휴직 지원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았어요📌

1️⃣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지급액
✔️만 0세 아동 : 월 보육비 지원 70만원 ➡️ 100만원 상향
✔️만 1세 아동 : 월 보육비 지원 35만원 ➡️ 50만원 상향

👨‍👩‍👧‍👦 부모 급여란?
출산·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만 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에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사항이에요.

2️⃣ 육아휴직 3년 가능

현재 부모 한 명당 12개월인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가 합쳐서 36개월까지 가능해져요.

*단,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 상한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아져요.
 

3️⃣ (결혼 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해요. 내년 4월 이후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 대상 7만 가구를 배정할 예정이에요.

이 외에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커져요. 

🏠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 주택가액 6억 ➡️ 9억 상향
🏠 전세 자금 대출 : 보증금 4억 ➡️ 5억 상향

*소득 요건도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

4️⃣ 보육 기관 지원, 소아 의료 예산 확대

🏥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 의료 예산을 62억원에서 334억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어요.

🏫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정원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곳에서 2,315곳까지 2배 확충하기로 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인구절벽이 가팔라지는 위기 속에서 정부의 든든한 정책 지원 아래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기를 기대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