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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월 1주차 육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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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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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50%, 신생아가구에 '우선권' 제공

📌 국토교통부는 2세 미만 신생아가구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반 공급 물량 50%를 우선 공급하고,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요.

✔️ 신생아가구는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민간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이 물량 중 35%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돼요.

✔️ 공공분양주택 청약 요건을 완화해, 이미 한 번 특별공급을 받은 가구도 출산 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출산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져요. 자산 기준도 부동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돼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정책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가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해요.

✔️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60만 원(자녀 2명은 540만 원)까지 지원돼요. 기존 ‘영업 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해 창업 초기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가사돌봄까지 추가 지원하고, 월 의무 이용 시간(20시간) 및 상한(60시간) 제한을 없애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 개시일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4월 1일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주간 심사를 거쳐 5월 8일 최종 700가구 내외를 선정해요. 선정된 가구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가입 후 즉시 이용할 수 있어요.

정책

소아·응급 분야 필수의료 강화

📌 정부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요.

✔️ 올 상반기까지 1000개 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해요. 특히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수가 가산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저수가 항목 2000개 이상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에요.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요.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62개 복부 수술을 연 50건 이상 시행하면 수가 200% 추가 지원하며, 수도권 외 의료 취약지엔 최대 3억 원의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에요.

✔️ 진료량이 아닌 의료 질과 성과 중심 보상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종합병원에 인건비·시설비 등 1075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