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월 4주차 육아 소식

정책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서울시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요. 부모가 병원 진료, 집안일, 운동 등으로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예요.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 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월 60시간 한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예요. 6개월~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지난해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용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았어요. 4월 1일부터 9개 어린이집을 추가해 총 17개소로 확대하고, 연내 25개 전 자치구별 1개소씩 지정할 계획이에요. 이달 21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예약 가능해요.

✔️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4월 한 달간 신규 이용 아동을 위해 2시간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해요. 무료이용권은 ‘서울시보육포털’, 키즈노트앱, 탄생응원서울 SNS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정책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첫째 자녀까지 확대

📌 국민연금이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해요. 부모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출산 크레디트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출산 크레디트는 부부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입 기간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어요.

✔️ 이번 개정으로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다 쉽게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사회

교사들 현장체험학습 기피 움직임 확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요.

✔️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과 지도의 어려움'이 12%를 차지했어요.

✔️ 22년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해당 사건으로 인솔 교사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되면서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해요.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어요.

✔️ 교사들의 80.9%는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교사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