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월 3주차 육아 소식

정책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시행

📌 정부에서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해요.

✔️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에요.

✔️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해요.

✔️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어요. 하지만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어요.

✔️ 이밖에도 학교 안팎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을 합동 점검해요. 더불어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을 계도할 예정이에요. 

정책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유지

📌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요!

✔️ 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돼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돼요.

사회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사교육 학업성취 효과 미미

📌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사교육 경험만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적 안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해요. 

✔️ 이 연구는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오직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만을 검증했어요. 그 결과 영유아 사교육 경험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 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해요.

✔️ 다만 학습이 아닌 예체능 사교육에서는 일부 교육 효과가 발견됐어요. 체육과 무용 등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아동은 성실성과 타인 이해 능력이 높게 나타났어요. 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해요.

✔️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유아 사교육기관은 총 8761곳으로 집계됐어요. 수도권과 광역시에 66% 이상 몰려 있고, 시군구 중엔 서울 강남구가 277곳으로 가장 많았어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은 전국 956곳 중 85%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