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월 2주차 육아 소식

복지
자녀 셋 이상 출국 시 '패스트트랙' 혜택 

📌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라면 앞으로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른바 '패스트트랙' 혜택으로,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올해 6월까지 도입될 예정이에요. 

✔️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컨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아빠와 자녀 한명, 총 2명이 출국할 때도 우대출구를 이용해 출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이 혜택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대책 중 하나예요. 저출생 대책은 결혼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요.

✔️ 객실당 4인까지만 묵을 수 있어 호텔 이용에 불편이 컸던 다자녀 가구를 위해 투숙 인원 기준도 완화돼요.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이 확대되고,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은 제외돼요. 또한 체크인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상위 등급 객실 할인까지 추진될 예정이에요.

정책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올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요.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어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에요.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돼요.  

복지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신한카드 출시 

📌 서울시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를 10일부터 기존 우리카드 1개사에서 신한카드까지 총 2개사로 확대했어요. 이제 신한카드로도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다둥이 행복카드란?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신용,체크)예요. 

✔️ 카드 소지자는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다양한 서울시 공공시설과 서울형 키즈카페를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하면 주차요원 확인 절차 없이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50% 감면 받아요.
   

✔️ 신한카드 다둥이 행복카드는 결제 금액당 0.5∼3%를 적립할 수 있는 기존 신한 포인트플랜 카드에 외식·여가·의류 등 생활밀착 업종 150여개사 할인 등을 추가로 제공해요.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은 10일부터 서울지역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