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월 1주차 육아 소식

복지
초·중·고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 교육부에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요.

✔️ 교육급여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해요. 

정책
위기 아동·청년 지원법 국회 통과 

📌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고 해요. 

✔️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과 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돼요. 

✔️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져요.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사회
비만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행동 문제 우려 

📌 질병관리청에서 비만의 날(3월 4일)을 맞아 과제중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음식 중독 증상이 높은 아이일수록 비만과 함께 감정·행동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 음식 중독이란? 

: 특정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섭취하는 행동을 말해요.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물질 중독과 유사해요.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비만 아동·청소년 224명 중 44명(19.6%)이 '음식 중독 고위험군'에 해당해요. 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은 비만 정도가 더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 가족간의 정서적 교류나 지지 등 가족 기능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또한 우울·불안 등 감정 문제와 충동적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도 보여졌어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심혈관질환, 당뇨병, 지방간 등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요.  

✔️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만 질환에 취약한 집단이고, 비만은 청소년기 이후에는 거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해요. 

✔️ 음식중독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비만과 정신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해야 해요. 또한 아이들이 올바른 건강 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이해와 도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