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월 1주차 임신 소식

정책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활성화 

📌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권리보장원과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두 기관은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한 위기임산부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고 해요.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 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901명 중 178명이 심층상담을 받았어요. 이들중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에요. 

✔️ 기존에도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한부모가족 외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위기임산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했어요. 

✔️ 두 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채무, 양육비 이행, 인지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며 임산부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에요.    

복지
인천시, 임산부 여권 민원 처리 우선창구 운영  

📌 인천시에서 오랜 시간 대기가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여권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운영해요. 해당 서비스는 3월 4일부터 시행되며, 임산부라면 순번과 관계없이 여권 민원을 먼저 처리할 수 있어요. 

✔️ 이제부터 인천시의 임산부는 여권 신청과 교부 등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도우미 안내를 받아 임산부 우선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인천시는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도 토요일 오전 9시~ 낮 12시까지 여권 업무를 운영하고 있어요. 외에도 각 지역구마다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고 혜택을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