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월 3주차 육아 소식

정책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2025년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책자를 발간했어요.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어요.

✔️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입소 가능한 시설을 안내하고, 출생신고부터 복지급여까지 건강보험신청 절차가 수록돼 있어요. 

✔️ 양육·돌봄 단계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대한 돌봄 지원 내용을 담았어요.

✔️ 또한 시설·주거 영역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요.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어요.

✔️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복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25개 자치구 확대

📌 서울시 초등돌봄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이번 새학기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돼요. 

✔️ 우리동네키움센터란?
: 집, 학교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출근길에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과 숙제를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맡아줘요.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4개소를 시작으로 25년 1월 말 기준 총 26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 아울러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이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연장 되도록 해 학기마다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어요. 

사회
아동 수당으로 보는 아동의 기본 권리

📌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8세 전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 특히 오스트리아는 연장 지급 연령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군복무(영국도 해당), 임신, 자녀양육 등의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급 요건의 폭이 큰 편이에요. 

✔️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매우 낮다고 해요. 

✔️ 지급액 조정 방식도 점검해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6년 넘게 월 10만으로 동결된 반면 다른 OECD 국가들은 꾸준히 수급액을 조정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