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월 2주차 육아 소식

정책
K-패스 다자녀가구 지원 유형 신설,
최대 50% 환급

📌 국토교통부가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해요.

✔️ K-패스란?
: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하는 교통카드에요.

✔️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3% 환급기준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다자녀 유형'이 신설돼요.

✔️ 19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환급률이 적용(부모만 해당)돼요.

✔️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해야 하며, 환급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돼요.

✔️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에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돼 총 210개로 늘어나요.

✔️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올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해요.

✔️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32종으로 늘어나요.



정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취업자에
1,840만 원 지원

📌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해요.

✔️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 원으로 8배 확대됐어요.

✔️ 이에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요.

✔️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어요.

✔️ 이를 통해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 씩 모두 200만 원, 서울은 각 6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지원해요.



정책
산재근로자,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해요.

✔️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급~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왔어요.

 ✔️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돼요.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