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월 1주차 육아 소식

정책
교육부,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 변경

📌 교육부는 주요 개정 사항을 담은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1월부터 시행해요.

✔️ 어린이집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변경되어, 앞으로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어요.

✔️ 아울러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탄력 편성이 상시 가능해져요.

✔️ 탄력 편성은 아동이 퇴소해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기존 정원보다 1~3명 초과해 보육할 수 있게 한 제도에요.

✔️ 지금까지는 새 학기인 3~5월에만 탄력 편성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기에 가능해요.

✔️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취학 유예 아동이나 장애아동, 하위연령반을 희망하는 경우 하위연령반 편성이 가능했으나, 해당 아동을 연령혼합반이나 탄력편성반에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 그러나 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령 혼합과 탄력 편성이 모두 허용돼요.

✔️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정책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지원금 제도 지원 대상 확대

📌 앞으로는 친정어머니도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 산모는 '산후조리 지원금 제도'의 일환으로 건강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도우미를 고용하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때 산후도우미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고용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지원에서 제외됐어요.

✔️ 실제로 해당 규정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이러한 목소리를 수렴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어요.



정책
행정안전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월 1일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적용돼요.

✔️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돼요.

 ✔️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기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해요.

✔️ 이 밖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3년 동안 25% 경감돼요.